강학상 허가 / 특허 / 인가 / 승인 뜻 – 행정법상 종류와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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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감독하는 법률적 행정행위 허가 / 특허 / 인가는 혼용되며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적인 의미는 비슷하지만 행정법상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가끔 혼란을 발생하게 만듭니다.

이 문서는 허가, 특허, 인가의 법률적 의미와 쉽게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단어의 뜻이 궁금하거나 사업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학상 용어란?

실무적으로의 반대되는 개념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뜻하며 법률, 실무 용어는 아니지만 학술적으로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거나 학문적인 이해를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허가

허가 특허 인가 승인

행동이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운전면허나 영업허가, 의사면허 등 법령으로 금지가 되어있는 행위를 행정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돼서 공무원이 영업허가를 취득해도 겸업 금지가 해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제한했던 기본권을 회복시켜줄 뿐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허가의 종류대상사례비고
대인적 허가사람의 주관적 요소운전면허, 의사면허승계 불가
대물적 허가물건의 객관적 사정자동차 검사, 건축면허승계 가능
혼합적 허가사람과 물건을 포함총포·도검·화학류 영업

사람과 물건을 모두 심사 대상으로 하는 혼합적 허가의 경우 인적 요소가 변경되면 새롭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물적 요소가 바뀌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2. 특허

모든 국가에서 말하는 특허의 정의는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내법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설명하면 새로운 권리를 형성적으로 설정해 주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령적 행정행위로 분류하는 허가와 다르게 직접 상대방에게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로 내가 개발한 물건이나 방법을 남들이 베끼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공인한 독점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상품을 경쟁사들이 똑같이 카피해서 판매하면 처음 개발한 기업의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사기 저하로 이어지며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타인의 기술을 베끼면서 기술이 정체될 수 있다.

다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특허침해가 존재하며 독점 생산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모여 조금이라도 특허권을 위반한 것 같으면 소송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3. 인가

토지 거래 허가, 사립대학 설립 등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해서 법적인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하며 허가, 특허와는 다르게 이전이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인가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공단체나 특허기업자 등의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개인 간 토지를 거래하는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면 국가에서 공익적인 이유로 허가 구역으로 설정해 인가를 받아야 계약이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한 일은 처벌 대상이 되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 반면 무인가 행위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 요건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무효가 된다.

4. 승인

타인의 행위나 일정한 사실에 대해서 대해서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단순한 관념의 통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 허가 · 인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적 승인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흥음식점의 허가
  2. 개발이 제한된 구역에 건축을 허가하는 행위
  3. 자연공원 법이 적용된 지역의 단란 주점 허가
  4. 도시계획구역 건물의 용도나 지목 형질 변경
  5. 치료나 학술 연구를 위한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6.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카지노 영업허가

승인이라는 단어는 강학상 용어는 아니며 법률적으로 취소하거나 유보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허용한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비슷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는 법률용어 허가 / 특허 / 인가 / 승인의 뜻과 차이점을 알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혼란스러운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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