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양식과 예시 – 뜻과 효력, 음주운전 탄원서 불이익 있을까?

0
455

네이버 뉴스에 탄원서를 검색하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많은데 무언가 반대하거나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주변에서는 일반적으로 폭행, 사기, 성추행, 음주 운전으로 인한 탄원서를 많이 볼 수 있으며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때도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때는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탄원서의 뜻과 양식, 예시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하고 필요한 내용과 함께 효력과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 글 하단에 한글, 워드, PDF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제공

탄원서 : 선처를 바라는 가해자 입장
진정서 : 엄벌을 바라는 피해자 입장

1. 개요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내용을 말하거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다.

여기서 탄원서는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며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제3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탄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요청을 하고 본인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탄원서는 특별하게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육하원칙에 맞춰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내용을 요약하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다.

2. 작성

1. 탄원인 대표 – 탄원서를 작성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대표

2. 피탄원인 – 선처를 요청하는 당사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 사항

3. 탄원 취지 – 피탄원인이 구제를 받고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적음

4. 탄원 내용 – 해당 사건으로 인해 억울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작성

탄원서는 A4 용지에 11포인트 정도의 글자 크기로 핵심적인 내용을 객관적이고 진실되게 작성하고 선처가 필요한 이유와 증거를 제출하면 더 좋다.

3. 예시

탄원서

음주운전

운전을 하지 못하면 직장에서 잘리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선처를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아침에 숙취가 남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기사님이 위치를 몰라 잠시 이동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죄를 받아야 하지만 매일 반성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에 선처를 호소합니다.

아이가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경황이 없어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위로주를 받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잘못이지만 친구로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폭행

지나친 모욕으로 잠시 이성을 잃었고 지금은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젊은 혈기에 끼어들었다가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려는 상대방을 밀어내다가 넘어트려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날렸고 진단서를 봐도 더 많이 다친 상태입니다.

주변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기를 사용해 공격했다고 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여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임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협만 한다는 게 실수로 때려서 본인도 놀랐으며 반성하는 중입니다.

평소에 위협을 가하고 흉기를 숨긴 것으로 판단 과도하게 대응했습니다.

성추행

평소에는 그러지 않는데 만취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했다고 보입니다.

잘못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후회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귀는 사이로 착각하여 성추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약간의 스킨십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주세요

CCTV를 보면 고의로 만지지 않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고 인식이 달라서 상대방의 불편한 기분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넘어질 것 같아서 신체 일부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좋지만 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심기를 건드려 오히려 괘씸죄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4. 작성 요령

반복된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면 그 부분을 강조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했다는 것을 어필

감성적인 내용보다는 진실되고 현실적인 내용을 다룬다.

고의가 아니었으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한다.

컴퓨터로 타이핑하지 않고 자필로 적는 것이 더 좋다.

경제적인 문제, 부채, 가정환경 등 어려운 상황을 강조

증거를 대며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말한다.

직업적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호소한다.

죄가 가벼운 경우에만 선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한글, 워드, PDF)

탄원서를 작성할 때 아무런 증거 없이 지나치게 감정에만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감형을 받기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선처에 도움이 될만한 증거가 없다면 평소 가해자의 성격,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모습,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회신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