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뜻 – 전과기록 삭제 기간, 군면제, 대기업 공무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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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사람에게 제 51조 사항을 적용해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 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유죄로 판결하기 때문에 교도소에 다녀온 것과 같은 의미지만 실제 감옥에 갇혀있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징역이나 금고형 기간의 2배 정도로 설정한다.

집행유예 기간
집행유예 기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상태에서 3년이 지나가기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1년형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원래 선고받은 징역형 +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취업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사람의 전과 기록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시청이나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보내서 보관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잘못이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취직이 안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신원 조회로는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전과자이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기재한 기업이나 공무원, 선생님, 금융기관, 보안업체 등의 취업이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자격이 정지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2년 후에 재 임용이 가능하며 직업군인은 형이 확정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면됩니다.


전과기록 삭제

  •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 : 10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5년
  • 벌금형 : 2년

집행유예 전과기록은 7년 뒤에 삭제되기 때문에 신원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경찰이 관리하는 수사 자료는 폐기하지 않고 평생 보관합니다.

2. 군대

군 미필자는 집행유예를 받으면 현역 군인으로 입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신검 결과와 상관없이 보충역으로 분류가 되고 ROTC 등의 후보생 신분이었다면 없던 사실이 됩니다.

의대생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형식으로 군대에서 공중보건 의사로 월급을 받고 일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처분을 받으면 그와 상관없는 일반 관공서 등에서 복무를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는다고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과가 남기 때문에 재벌 2세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살면서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불이익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취업이나 군대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다양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결혼을 할 때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됨
  2. 음주운전이나 사기, 절도의 경우 비자 발급에 제한을 준다.
  3.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다.
  4. 집행유예 기간에는 전과자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어렵다.
  5.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다만 집행유예는 돈이 많은 금수저나 정치인 같은 기득권층의 면죄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벌 3ㆍ5 법칙이라는 표현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 논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신체는 자유롭지만 경제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풀리기 전까지 최고 10년간 추가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지만 않는다면 아는 지인의 회사에 낙하산으로 취업을 하거나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부자들에게 집행유예는 죄를 감면받고 처벌이 없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큰 죄를 지어도 집행유예로 결정되는 권력층을 보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2018년 1월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벌금을 내지 않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3명 중에서 1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합니다.

집행유예는 죄질이 가벼운 사람에 한해서 반성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일부 사례를 보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일까 의아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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