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나라에서 군사적인 내용을 공유하도록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은 앞 글자를 따서 지소미아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회의 비공개 안건으로 추진하다가 여론의 반발로 중단되었으며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 졸속으로 체결한 협정입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던 협정으로 각종 언론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한미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안보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개요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 미사일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체결했으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일본은 발사된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고 한국은 미사일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통해 보완이 가능합니다.
지난 4년간 한국과 일본은 각각 24건씩 총 48개의 군사 정보를 공유했으며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군사 위성이 없지만 일본은 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공유한 군사 정보는 제3자에게 절대 제공하지 못한다.
논란
그렇다면 왜 최근 들어서 지소미아 종료, 연장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한국 : 일본은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하고 사과해라
일본 : 우리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
한국 :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은 사법부에서 판단한 것인데 왜 경제 보복을 하나?
일본 : 과거 문제로 인한 보복이 아니라 한국에 수출된 군사 물품이 북한에 갈 수 있다.
한국 :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소미아 협정을 종료하겠다. (2019년 8월 22일)
일본 : 우리는 상관없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 (2019년 8월 28일)
미국 : 지소미아 파기, 연장에 대해서 두 나라가 알아서 해라
한국 : 경제 보복을 종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
일본 : 합의할 생각 없다.
한국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탐지는 군사동맹 관계인 미국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사실상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은 오래전부터 국민들은 지소미아 협정을 반대했지만 이명박 정권이 비밀리에 추진하고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 마구잡이로 체결한 협약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을 거절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이용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미국에 끌려다녔다면 일본에 주도권을 내줬을지도 모릅니다.
미국과 일본은 과거의 모습만 생각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줬지만 이번 입장 표명을 통해서 한국의 위치를 재확립 하고 동등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미국
그렇다면 왜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을까요?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체결을 통해서 미국은 삼각 공조의 연결고리를 원했으며 그 이유는 두 국가의 동맹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며 자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두 나라를 균형 있게 중재하면서 합의를 이끌었어야 했지만 말 한마디에 꼼짝 못 하던 한국을 무시하고 일본에 치우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의외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것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미국은 방위비 협상과 미군 철수 관련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도 압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며 이 모든 문제를 만든 원흉으로 지소미아 종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유사시 자위대를 한국에 파견할 수 있는 군사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독도를 시작으로 한반도 진출을 꿈꾸고 있었는데 지소미아 협정 8조에 따르면 양국 대표는 군사비밀 정보를 위해 한국을 반문할 수 있다는 조약이 있습니다.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주둔할 수 없지만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자국민(일본인) 보호를 목적으로 일본군이 한국에 발을 디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의 정보가 없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안보가 위협될 수 있으며 정보를 얻기 위해 미국에 도움을 받거나 국방비 증가로 경제적인 손해를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일본의 경제제제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한국 기업이 많지만 국산화를 통해서 일본 부품을 수입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지소미아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한국을 얕잡아 보며 큰소리를 치다가 오히려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자존심을 굽혀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은 지소미아를 북남 사이를 이간질하고 일본의 재침입 발판을 마련하는 협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도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를 반기고 있다.
정리
지소미아는 일본의 필요에 따라서 제안되었으며 친일 행각을 벌이던 이명박이 추진하고 박근혜 정부가 촛불 혁명으로 탄핵운동을 하던 시기에 비밀리에 졸속으로 체결한 협정이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얻는 협정으로 일본은 군사 위성과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력은 사실상 큰 도움이 안 된다.
일본의 자위대는 일본의 국방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유사시 자국민(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우기며 한반도에 발을 디딜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협정이기 때문에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을 하고 있으며 한미 관계를 위해 결과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협의를 진행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인 이유는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들어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인 위치의 한국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
일본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 수출입을 규제하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로 손해를 보고 있다.
한줄정리 : 지소미아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협정이다.
최근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재연장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공수처 법 포기를 반대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데 참 웃기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소미아 뜻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가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제대로 된 투표로 나라를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