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위반 처벌 – 포상금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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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중고나라뿐만 아니라 당근 마켓을 통해서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제품을 판매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부가세가 면세되는 제품을 구입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조자에서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면 전파법에 걸리기 때문이다.

개인이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전파인증이 면제되지만 이를 중고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존재한다.

때문에 전자파가 발생하는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 수입하는 자는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래서 직구를 통해서 전자기기를 구입한 사람들이 이를 중고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고 전파관리소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

1. 처벌

블랙프라이데이같이 큰 할인을 진행하면 해외에서 직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이런 시기에 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신고를 당할 확률이 높다.

전파법으로 처벌받는 분들은 대부분 누군가 판매 글을 보고 신고한 경우가 많으며 초범의 경우에도 판매량이 많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① 초범

개인이 수익을 얻기 위해 판매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던 물건을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 몰라서 전파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형사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징역,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파법을 모르고 중고로 내놓기 때문에 수사관의 문자를 받고 전파관리소에 방문하면 대부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훈방조치하는 경우가 많다.

② 재범

한번 잘못을 했음에도 전파법을 위반한 경우 상습 위반으로 재범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약식기소를 통해서 징역은 피해도 1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초범에 문자를 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순순히 응하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한 사람은 큰 문제가 없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리면 1천만 원 이하, 판매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021년 9월 해외 직구를 하고 1년이 지난 기기는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용한 지 오래된 전자기기는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

2. 포상금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는 글들이 많은데 전파법 위반을 신고해도 포상금이 없다.

전파법 위반을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고 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나거나 벌금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포상금을 주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에서 저렴하게 구입하고 비싸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포상금이 없어도 전파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신고를 당한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전파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건을 판매한 사람은 혐의가 없어도 전파관리소에 방문해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무턱대고 전파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하는 사람을 역으로 고소하기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가 누적되면 신고자도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비판

전파법
전파법

전파인증 제도는 주파수 간섭, 혼선 가능성을 예방하고 문제 있는 전자기기 판매를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다.

구매대행, 수입 대행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해외 직구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따로 비용을 들여서 전파인증을 받으면 되지만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의 경우 300~500만 원 정도,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은 수천만 원대에 이른다.

게다가 도면, 인증 자료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렵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해외에서 받은 전파인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개인, 법인마다 개개의 제품마다 따로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전파인증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유통하는 제품들도 해당 법인/개인을 벗어나면 다시 개개의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외 직구 물품을 자주 구입하는 분들은 재판매가 어려워 전파법을 비판하지만 검증이 안된 전자기기의 무분별한 판매를 막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법이다.

실제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파수가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 침범하여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해외 직구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전자기기를 판매하다가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고 출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파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한 분들은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 포상금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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