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종류 – 친고죄 차이
반의사불벌죄, 反意思不罰罪, no punishment against will
반의사불론죄라고도 부르는 반의사불벌죄는 타인에게 상해나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의...
탄원서 양식과 예시 – 뜻과 효력, 음주운전 탄원서 불이익 있을까?
네이버 뉴스에 탄원서를 검색하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많은데 무언가 반대하거나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주변에서는...
구약식 뜻 – 약식기소 처분 벌금 100만 원
폭행, 절도, 욕설 등 경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을 받을 수 있는데 양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말한다.
폭행 합의금 – 증거 불충분, CCTV 없으면 어떻게 될까?
성인이 되면 주먹보다 법이 우선이라는 말을 체감하게 되는데 뺨 한 대만 살짝 때려도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길거리 흡연 – 길빵하는 이유 (간접흡연 신고하면 처벌은?)
글쓴이는 약 15년 정도 흡연을 하고 지금은 담배를 끊은지 1년 정도 되었는데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상이 찌푸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