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가 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모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를 가공한 자료 ‘가명정보’를 활용해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 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데이터 3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데이터 3법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 개요
빅테이터 3법은 추가 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가공 처리해서 가명정보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산업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되고 연구한 결과를 활용해서 기업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술, 제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는 암호화, 가명 처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되며 유럽연합(EU)에서 요구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부터 문제가 되며 가명정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일부 기업들의 오남용 문제가 있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2. 내용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3가지로 구성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법 개정안
-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다.
- 가명정보는 통계, 기록 보존을 위해서 활용한다.
- 가명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 해당 기관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개인정보 관련 법령은 다양한 법에 중복된 상황으로 감독하고 있는 기관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등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마련
- 정보통신망에 규정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 그에 따른 감독 주체는 개인정보위원회가 된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다.
- 은행이나 카드, 보험 금융기업을 위한 내용을 다룬다.
-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
- 다른 산업과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얻기 위함
공통적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한 통계 작성, 데이터 분석, 연구, 기록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하고 제공할 수 있다.
3. 이유
2018년 1월 유럽연합(EU)은 저렴하고 안전한 인터넷,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위해 은행권의 데이터를 개방하는 PSD2를 개정하고 같은 해 5월 개인정보에 대한 GDPR을 시행했습니다.
GDPR은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거주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들이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핵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DPR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
- 이름이나 주소 ID 같은 개인 신상정보
- 웹 정보 (위치, IP 주소, 쿠키 데이터 등)
- 인종, 민족, 건강, 유전적인 생체 정보
- 개인의 정치적 의견이나 성적인 취향
한국 기업들은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 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의 사전동의를 받고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데이터 3법이 통과하면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데이터 3법은 하나의 기관에서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관리하고 가공 처리한 가명정보를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정보의 식별이 필요하고 민감한 내용은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고 비식별정보는 사후 동의를 받기 때문에 업무적인 능률이 상당히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기업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남용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 애매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