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포상금 – 북한 간첩 신고하면 얼마나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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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에는 적군의 정보를 알기 위해 스파이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우리나라 말로 간첩이라고 한다.

간첩은 특정 국가나 단체의 정보를 수집해서 자신이 속한 단체에 제공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행동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 나라에서 활동하는 간첩은 대부분 북한 사람으로 2011년 간첩신고 포상금이 5억으로 인상되고 간첩선을 신고하면 최대 7억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6년 상금 최고액이 20억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는 현행 기준선이 1억원 이었던 지급 대상의 제한을 없애서 이제는 똑같이 받을 수 있다.

군인의 경우 약간의 포상금과 전역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휴가를 제공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소문으로만 떠돌 뿐 정확히 어떤 보상을 받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간첩신고
간첩신고

※ 간첩신고를 받는 기관

  • 국가정보원 : 111
  • 경찰청 : 113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 1337
  • 합동참모본부 : 1338

1. 포상금

간첩, 이적 사범, 간첩선을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가정보원, 혹은 국가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구분개정전(2011)개정후(2016)
간첩, 이적사범 신고상금 최고액 5억원상금 최고액 20억원
간첩선 신고상금 최고액 7억 5천만원상금 최고액 20억원
  • 1981년 : 3천만원
  • 1995년 : 1억원
  • 2011년 : 5억원 / 7.5억원
  • 2016년 : 최고 20억원

2. 오인신고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이 간첩을 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민간인 신고는 오인신고가 많지만 간첩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신고하자.

간첩 신고는 철저하게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신고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으며 누군가를 음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간첩으로 의심받은 사람도 조사를 받고 무혐의가 입증되면 그대로 풀려난다.

예전에는 국가정보원에 간첩신고를 하면 무작위로 절대시계 같은 사은품을 제공해 줬는데 지금은 신고한 내용이 우수해야 보내준다.

3. 세금

만약 내가 신고한 사람이 실제 간첩이었다면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간첩신고 포상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세금으로 30% 정도를 떼 가는 로또와 다르게 간첩신고로 받은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단 한 푼의 세금도 지불하지 않고 전부 받을 수 있다.

간첩선으로 의심되는 배를 신고해서 잡으면 20억을 그대로 지급한다.


간첩은 군사상 기밀을 빼돌리거나 적국에 누설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간인은 접하기 어렵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터넷에 군사기밀 자료를 유출시키거나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사람을 발견한 분들은 보안 신고를 통해서 국가 안전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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