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종류 – 친고죄 차이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反意思不罰罪, no punishment against will 반의사불론죄라고도 부르는 반의사불벌죄는 타인에게 상해나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주로 죄질이 경미하여 당사자 간 해결이 …

Read more

구약식 뜻 – 약식기소 처분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

폭행, 절도, 욕설 등 경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을 받을 수 있는데 양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말한다.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서 벌금형을 내리는 것은 담당 검사가 해당 사건이 …

Read more